법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7년

1. 대전고법 2007. 4. 5. 선고 2006누1959 판결
  [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] 상고[각공2007.6.10.(46),1227]
  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4나82500 판결
  [골프장회원권확인][미간행]
   골프장회원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3. 서울행법 2005. 5. 27.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
  [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8.10.(24),1284]
  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0두5968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.(171),396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5. 서울지방법원 2002. 10. 30. 선고 2001가합47066 판결
  [골프장회원권확인][미간행]
   골프장회원권확인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도3121 판결
  [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1998.6.1.(59),1559]
 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누1365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28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도1839 판결
  [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1.15.(932),3046]
 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부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